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89		제출연월일 : 2020. 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제안참여 확대를 위한 창안대회 및 제안활성화 유공자․우수부서의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창안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 및 제3조의2)

- 시민‧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활성화를 위한 창안대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

나. 제안심사 과정에 시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- 제안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, 전문가, 시민 등에게 실험, 조사,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

다. 제안 실행자, 우수부서 등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4조의2)

-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,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창안대회”란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공모대회를 말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창안대회) ① 시장은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③ 시민,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9조제1항 중 “관계기관 또는 전문가”를 “관계기관, 전문가, 시민 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포상 등)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,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～ 3. (현행과 같음) 4. “창안대회”란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공모대회를 말한다.
<신 설>	제3조의2(창안대회) ① 시장은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③ 시민,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.
제9조(의견조회 등)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9조(의견조회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관계기관, 전문가, 시민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4조의2(포상 등)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,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․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20. 1. 20. ～ 2020. 2. 10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20. 1. 20. ～ 2020. 2. 10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국민제안규정 ○ 제20조 □ 지방공무원법 ○ 제78조 □ 공무원제안규정 ○ 제2조 ○ 제21조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국민 제안 규정

제20조(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)

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

2.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8조(제안제도)

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.

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,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공무원 제안 규정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무원제안"이란 국가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1조(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)

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혁신담당관   최  기  건